사건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4항단서등위헌확인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4, 2002. 7. 18.
  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" (동법 부칙 제5조 단서,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, 제3항)"
 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4항단서등위헌확인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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